(2부) 1장. 토큰 증권의 탄생 배경

증권이란?

•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거래 가능한 증명서 또는 그 밖에 다른 모든 형태의 금융수단

토큰 증권이란?

• ‘전자래퍼’ 형태를 취하는 증권

전자래퍼란?

• 블록체인의 기본자산 가치를 다른 블록체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 원래 자산을 그대로 두고, 그 자산을 대표하는 디지털 껍데기를 씌워 블록체인에서 거래하게 만드는 기술

❐ 왜 토큰증권(STO)이 나오게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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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국가·금융기관 중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
• 소수 중앙기관이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기록하고 정산을 독점하는 구조의 한계가 드러남.

대안으로 등장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등장
• 개인 간(P2P) 거래,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 장부
• 하지만 암호화폐 시작은
  • 투기 과열
  • 사기·규제 공백
  • 투자자 보호 부재 문제가 심각

규제 당국의 판단: “기술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 규제 당국(미국 SEC 등)은 다음과 같이 판단
  •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문제 아님
  • 투자 목적 + 수익 기대 구조가 있으면 증권
• 즉, 형태가 토큰이더라도 실질이 투자 계약이면 증권이다!

ICO의 한계 → 제도권 편입 필요성

• ICO는 증권과 유사한 구조였지만
  • 증권법 미적용
  • 투자자 보호 부재
• 이에 따라
  • 무조건 금지
  • 기존 증권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하는 방향이 형성됨

그 결과 등장한 STO

• STO는 법적으로 인정된 증권을 블록체이 기술로 발행⋅유통하는 방식
• 목적
  • 투자자 보호 유지
  • 기존 금융 규제 준수
  • 동시에 블록체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