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11장. 토큰증권의 발행 방법과 고려사항

❐ 1. 토큰증권(STO)의 발행 방법과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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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발행은 “ICO + 전통 증권”의 결합이다

• 토큰증권(STO)의 발행은 단순히 블록체인에 토큰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 겉으로 보면 ICO처럼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유사해 보이긴함.
• 본질적으로는 증권이기 때문에 전통 자본시장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즉,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STO의 핵심이다.
  • 수요 창출 방식 -> ICO처럼 온라인 기반
  • 법적 구조/절차 -> 전통 증권 발행 방식과 유사

❐ 2. STO 발행의 기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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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확인

• 발행하려는 토큰이 법적으로 어떤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투자계약증권인지
  • 수익증권인지
  • 주식형/채권형인지
  • 국가별 규제에 저촉되는지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통해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단순 유틸리티 토큰과 혼동될 수 있다.

스마트컨트랙트 설계

•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컨트랙트가 핵심 역할을 한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코드가 아니라, 아래의 모든 것을 코드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 투자자 권리
  • 배당 지급 구조
  • 거버넌스(투표)
  • 추가 발행 여부
  • 자산 이동 조건
• 스마트컨트랙트는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증권 계약의 디지털 구현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컴플라이언스(KYC/AML) 시스템 구축

• 블록체인 기반이라 하더라도, STO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다음이 필수다.
  • KYC (고객 신원 확인)
  • AML (자금세탁 방지)
  • CFT (테러자금 조달 방지)
  • 개인정보 보호 체계
  • 규제기관 보고 체계
• 이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STO 발행의 전제 조건이다.
• 따라서 STO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과 발행 플랫폼이다.

❐ 3.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 발행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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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플랫폼

• 토큰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규제 준수 기능을 시스템에 내장해야 한다.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투자자 신원 인증
  • 자금 출처 검증
  • 거래 모니터링
  • 규제 보고 자동화

발행 플랫폼

• 발행 플랫폼은 토큰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다.
• 블록체인은 크게 아래 종류로 나뉜다.
  • 퍼블릭 블록체인 : 누구나 참여 가능한 완전 개방형 블록체인
  • 프라이빗 블록체인 :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 컨소시엄 블록체인 :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블록체인. 완전 중앙도 아니고, 완전 탈중앙도 아닌 “중간 모델”.
• 금융 영역에서는 중앙 통제와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프로토콜 선택 등)

❐ 4.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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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 체크해야 할 대표 항목

• 토큰 이름
• 발행 수량
• 추가 발행 여부
• 배당 구조
• 거버넌스 구조
• 투자자 메시징 체계
• 상장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