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12장. 토큰증권의 미국 사례

❐ 1. 왜 미국 사례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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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

• 국제 주식시장 거래 규모의 약 40%가 미국에서 발생
•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 거래 규모 약 70조 달러 중 상당 부분이 미국
•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는 전 세계에 영향
• 즉, 미국이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STO 시장의 방향이 정해진다.

미국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이유

• 미국 SEC는:
  • 가상자산 관련 규제 선도
  • 증권 해석 기준 제시
  • 글로벌 금융 영향력 보유

❐ 2. 미국 SEC는 STO를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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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핵심 관점

• 토큰이라고 해도, 실질이 증권이면 증권이다.
• 디지털 형태인지, 블록체인 기반인지 형태는 중요하지 않음.
• 핵심 관점은
  • 투자금을 모으는가?
  •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가?
  • 제3자의 노력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는가?
• 따라서 토큰을 발행하려면
  • SEC에 등록하거나
  • SEC의 등록 면제 규적(Regulation)을 따라야 한다.

❐ 3. 전통적인 IPO 방식과 사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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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식 발행 방식: IPO

• 공시 서류 제출 > 증권 인수사 결정 > 금융기관과 협업
  •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발생
• 스타텁은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하지만 비용이 매우 크고 절차가 복잡하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 사모 발행이란?
  • 회사가 주식·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불특정다수(공모)가 아니라,
  • 소수의 특정 공인투자자(엔젤, VC 등)에게만 비공개로 발행하는 방식
• 왜 스타트업은 IPO 대신 다음 방식을 많이 사용할까?
  • 절차가 비교적 단순
  •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에 필요한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