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2장. 왜 ICO에서 STO로 변화했을까?

금융 규제 샌드박스란?

•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기술을 기존 규제를 일부 유예한 상태로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혁신 서비스가 법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지원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화 여부 결정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판매하는 것
• 전통 금융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금 조달 방식

❐ 왜 ICO에서 STO로 변화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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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장은 늘 ‘광기 → 규제’의 반복이었다

• 아이작 뉴턴이 남해회사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일화처럼, 투자 시장에는 언제나 과열과 거품이 반복되어 왔다.
  • “나는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투자자의 비이성은 항상 문제였다.
• ICO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ICO란 무엇이었나?

• ICO(Initial Coin Offering) :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코인을 발행해 초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2016~2018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
  • 백서 하나만으로 누구나 자금 모집 가능
  • 국경·규제 없이 빠르게 투자 유치 가능
• 당시에는
  • IPO 보다 빠르고
  • 절차가 간단하며
  • 투자 진입 장벽이 극도록 낮은 방식이었다.

ICO의 급성장이 만든 문제들

1. 실체 없는 프로젝트 난입
   • 아이디어 수준의 백서만 존재
   • 개발 중단, 잠적, 사기 다수 발생
2. 토큰 가격⋅발행 구조의 무질서
   • 발행량, 가격 기준이 없음.
   • 발행자가 마은대로 물량 조절
   • 가격 조작과 폭락 빈번
3. 추자자 보호 장치 전무
   • 증권법 적용 X
   • 정보 공시 의무 X
   • 사기여도 책임 추궁 어려움 X

“결과적으로 ICO = 고위험 투기 + 사기 이미지가 고착됨”

규제의 등장 : “이건 증권이다!”

• ICO의 문제를 계기로 각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 미국
  • 2018년 : 디지털 자산 중 일부는 증권으로 본다.
  • 발행·유통 시 증권법 적용
  • ICO → 규제 대상 자산으로 전환
• 한국
  • 2018년 : ‘코인 사기’ 인식 확산
  • 2019년 : 금융 규제 샌드박스
  • 2021년 : 관련 법 통과 이후 제도화 논의 본격화
• 결국 핵심은
  • 투자라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ICO vs STO 한눈에 비교

구분	ICO	STO
법적 성격	불명확	명확한 증권
규제	없음	있음
투자자 보호	없음	있음
발행 기준	자유	법·제도 기반
신뢰도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